정치권 '기본료 폐지' 주장에 이통업계 소용돌이

정치권발(發) 이동통신 요금 '기본료 폐지' 주장이 통신 업계를 후끈 달구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제에 녹아있는 1만원 상당의 기본료를 폐지하면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통신사들은 요금체계 시대가 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의 '기본료 폐지'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놓은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회 당대표실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표 폐지를 당의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료 폐지로 가계부담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이통사의 와이파이(WiFi) 무료개방, 제조사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등과 함께 기본료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 측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이동통신사가 판매하고 있는 정액요금제에 1만원 상당의 기본요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새정치 측은 "기본료가 네트워크 유지 및 증설, 고객관리, 착신통화 등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됐지만 더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2G 시대의 요금제 모델에서 잘 나타난다. 과거 2G, 3G 시대의 표준요금제는 기본료(1만1천원)과 음성(초당 1.8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 역시 표준요금제와 같이 음성통화와 데이터 사용량을 책정하면서 기본료 개념을 도입했을 것이라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두고 있다.

이날 새정치 측은 데이터 시대를 맞아 와이파이 무료개방 확대와 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과 이통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데이터 시대, 2G 때와 단순비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통신 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날 '시장경쟁 왜곡하고 산업 활력을 저하하는 인위적 요금인하는 지양돼야'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기본료 폐지 주장은 통신산업의 투자와 통신요금 구조 전반의 현실과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활성화로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가 일반화함에따라 기본료 개념이 모호해 2G 시대의 요금제와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 나라에서는 스마트폰 활성화 이후 표준요금제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십 종의 요금 중 1종에 불과한 표준요금제를 기준으로 모든 요금제에서 1만원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기본료를 1만1천원 가량으로 산정하고 5천500만 안팎의 가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7조원 내외의 수익이 사라지는 셈. 통신사들은 "이통3사 합계 연간 2조~3조원인 영업이익이 순식간에 적자 전환하는 동시에 차세대 투자개별 여력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대변화 맞게 요금인하 방안 찾아야"

업계에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등장으로 요금제의 기본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과거의 요금제와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바꿔말하면 데이터 시대에 맞는 요금인하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통신 전문가들은 보조금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시행, 데이터 중심 시대에 따른 요금체계 변화가 시작되면서 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만 하더라도 왜곡된 시장을 투명하게 바꾸자는 법률"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요금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 역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나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 논의 등 경쟁활성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요금인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