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무원연금 합의안, 국민 기대 못 미쳐"

[채송무기자] 공식 업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4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개혁으로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아쉬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 중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서도 "2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문제삼았다.

박 대통령은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고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이후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의 첫 단추"라며 "노동개혁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라고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노사 모두는 시대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며 "앞으로 공공, 교육, 금융 등 다른 개혁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앞장서서 뛰고 비서실도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