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내년 예산 편성시 강력한 재정개혁"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 편성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2016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앞두고 1일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은 ▲재원 배분의 합리성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 운용의 신뢰성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로 베이스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해외자원개발, 장기계속 R&D, 재정지원일자리 등과 같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렇게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와 복지·고용 프로그램 확충 등 민생 안정에 재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