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증세·복지,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증세복지론과 관련,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이 누릴 최적의 수준은 어디까지고 또 그것을 위해 세금 부담은 어디까지가 최적인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KBS, CBS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증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수석부대표는 "경제가 예상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세수가 20조원 가랑 결손이 났고 올해도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이면 몇 조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지금 국민들께 드리고 있는 복지 혜택을 거둬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구멍난 복지 재정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 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돕는 것"이라며 "꼭 도움이 필요한 계층, 세대, 지역, 개인에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리는 방안을, 필요한 만큼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선거 때마다 복지공약이 하나씩 추가됐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며 "내년 총선이 있는데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하지 않기 위해, 표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지금 분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논의와 관련해선 "당 지도부가 '성역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며 "법인세를 더 걷어 정부 손으로 성장에 투자하고 복지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세금을 덜 걷는 대신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더 효과적인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