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 박종철 사건 담당검사"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가 1987년 6월 항쟁을 촉발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담당검사였다는 전력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 후보자가 검사재직 당시 박종철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며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내용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종철 사건은 당시 검찰이 진상을 알았으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기소를 통해 밝혀졌다"며 "박 후보자가 이 사실을 임명동의안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도덕성 하자"라고 성토했다.

그는 "권력에 눈치보며 제대로 수사도 못했던 검사가 대한민국 사법체계 최고 수호자인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이라고 박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화 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사건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로 자리잡고 있다"며 "권력의 외압에 굴복한 검사가 법관에 임명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1987년 1월 서울대생이던 박종철씨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단순 쇼크사로 발표했으나 부검 과정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범국민적 항쟁의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