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여야 대표 회견서 본 '2015년 대한민국'

[채송무기자] 정부여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를 2015년 주요 과제로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한 목소리로 2015년이 경제 활성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여당은 이를 위해 공공·노동·금융·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놓았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채워야 하는 건 재벌 아닌 서민들 지갑"이라고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경제 활성화법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 갈등이 전망된다.

◆정부여당 신년회견 대부분 '경제와 구조개혁' 할애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채 경제 활성화에 올인할 뜻을 밝혔다.

공식 기자회견 모두 발언의 대부분을 경제와 구조개혁에 할애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조하며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주요 과제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의 2조5천억원의 적자를 작년에도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의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의 핵심인 창조경제와 제조업 혁신 3.0 전략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고,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쓰리 디(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혁신을 역설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와 궤를 같이 했다. 김 대표는 "2015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올해가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는 경제살리기 외에 다른 곳으로 한 눈을 팔 겨를이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사회 지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 시작됐던 20여년 전 시점, 즉 1990년대 초 일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예를 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인 재정-금융정책과 함께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적인 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올 상반기에 꼭 해야 할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나라 재정을 생각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당장 인기는 없지만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짐을 지겠다"고 말했다.

◆野 "소득 주도 성장전략으로 바꿔야 위기 극복"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보는 경제지표와 국민이 보는 경제지표가 너무나 달랐다"며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채워야 하는 것은 재벌의 금고가 아니라 서민들의 텅 빈 지갑으로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소득 주도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확대될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아이들 교육하라는 정부 정책은 서민들에게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낙수 효과는 더 이상 없다. 이미 재벌의 금고는 돈이 차고 넉넉하다"고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