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발간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우리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를 보다 손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상세 설명자료를 발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통상 FTA 상세 설명자료는 영문 협정문 문안이 최종 확정된 가서명 이후 발간하지만, 한-중 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당초 일정을 앞당겨 설명자료 초안을 제작하게 됐다.

상세 설명자료는 본문 내용 109페이지의 소책자 형태로 제작됐으며 ▲제1부 한-중 FTA 개요(추진경과, 의의, 주요내용, 추진계획) ▲제2부 한-중 FTA 분야별 내용(전체 22개 챕터별 상세 내용) ▲제3부 참고자료(차수별 협상 내용, 통계 등) ▲제4부 Q&A(31개)로 구성됐다.

이 설명자료는 22개 챕터별 주요 협정문 내용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어 한-중 FTA 협상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 기업인들의 관심이 많은 각 챕터별 비관세 장벽 해소 내용에 대한 해설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는 중국과의 합의 및 국제통상 관례에 따라 가서명 이후에 협정문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및 원산자기준에 대한 궁금점 해소를 위해 산업부 업종별 담당과를 통해 현재 관련 문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자료는 이날부터 국회·전문가·관계부처·지자체·협회·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산업부 'FTA 포털 홈페이지(www.ft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중국 측과 빠른 시일 내 기술 협의 및 법률 검토를 마무리해 연내 가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서명 이후 최종 영문 협정문이 확정된 이후, 상세 설명자료를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