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이라고 의무전송 안 돼"

[정미하기자] 의무편성·방송발전기금 면제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게 부여된 각종 특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국한 지 3년이 된 종편이 공론장의 역할을 하기보다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정책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종편 3주년, 현황 및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나온 다수의 참가자들은 종편이 보도·시사프로그램에 치중하는 등 여론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아울러 종편에 언론 본연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승인 심사 과정 항목 변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종편, 선택적 의무편성 도입해야"

토론회 참석자들은 종편에게 공적 책무를 강요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윤리에 기대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편에 대한 각종 특혜제도를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공론장을 정상화시키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원 연구팀장은 '종편 3년간의 경영평가'라는 발제에서 ▲선택적 의무편성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 개편을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의원도 "단기간에 종편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요인 중 하나가 의무편성 특혜"라며 "거기다 20번대 안에서 고정채널을 받게 되면서 종편은 높은 시청률과 고정 시청자를 확보해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역시 "의무편성은 후발주자로 시작한 종편에 대한 특혜였다"며 "이제는 선택적 의무전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팀장은 또 "종편 재승인 절차와 심사는 지상파와의 비교를 통한 심사항목과 배점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광고매출과 콘텐츠 투자 비용의 고려, 보도가 아닌 차별화된 장르 안착에 대한 평가 등 3년 뒤에는 종편 6년차에 걸맞는 재승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서중 교수는 "올해 진행된 종편의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 대부분이 뉴스공정성에 대해 낮은 점수를 줬지만 재승인을 받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파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적절한 징계수위를 부과하는 등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종편도 방발기금 내야" vs "영업이익 감안해달라"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종편채널과 보도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종편의 등장, 특히 종편의 보도 프로그램이 우리사회의 공론의 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위협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종편은 오후 2시~7시 사이에 뉴스·시사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고 있다. 2014년 11월 둘째주 기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TV조선은 총 5천100분, 채널A 총 4천440분, MBN 3천410분, JTBC 2천725분을 뉴스·시사프로에 할애하고 있다.

전세계 공영방송의 대표격인 BBC(2천450분),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1(2천975분)과 비교하면 종편4사의 뉴스·시사프로그램 평균 방송시간은 이들보다 훨씬 많다.

윤 교수는 "종편이 진보성향보다 보수성향에 가깝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치적 쟁점에 대해 합의나 협력보다 잠재적인 양극화 세력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종편은 의무송신 대상인데다 방송발전기금은 면제됐고, 위탁광고판매는 유보됐으며 최근에는 종편에 선거운동방송을 허용한다는 소식까지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김재홍 위원은 "종편은 지난 3년간 방발기금을 내지 않고 다른 방송사들이 내놓은 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왔다"며 "내년부터는 방발기금을 광고매출 대비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위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TV조선은 6억7천700만원, 채널A 8억8천700만원, MBN 9억8천800만원, JTBC 9억2천2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JTBC 임석봉 정책팀장은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종편보다 먼저 출범한 IPTV도 방발기금을 면제받고 있으며 종편 승인 당시 방발기금을 납부했다"며 "보도중심의 프로그램이 문제라면 향후 방발기금이 부과시 광고매출 대비가 아닌 영업이익을 감안한 방발기금을 책정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