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단 가동

[김국배기자]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SW) 조달과정에서 생기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SW 모니터링단'이 활동을 시작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7월 발표한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 전략'의 후속조치로 '민관합동 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단'을 1일 발족했다.

SW 모니터링단은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의 SW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를 제보받고, 당사자에게 시정 조치하거나 관련부처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추진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은 현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제보하는 위원과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원사, 지역SW진흥기관, 학계 교수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한다.

미래부는 지난 2012년부터 공공 SW 사업 법제도 준수의 관리·감독을 위한 SW제도 모니터링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모니터링단 발족으로 기업의 SW 사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확대 실시하게 됐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나 접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역의 경우 지역 SW진흥기관 사무국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SW발주기술지원센터(가칭)를 통해 SW 발주지원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 발주기관이 SW사업 추진시 상세 요구사항 도출, 비용 및 사업기간 산정, 법제도 적용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한 SW 시장을 만들기 위한 SW 산업인들의 자구 노력이 우리나라 SW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SW모니터링단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