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홈쇼핑, 민관 합작으로 가야"

[정미하기자] 정부가 공영홈쇼핑을 표방하는 제7홈쇼핑 선정 방안을 17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기관이 출자하고 민간 참여를 배제해 사실상의 '관영화' 폐해를 낳아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장터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국민장터)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중소기업청·농림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정부 출자기관이 100% 출자하고 민간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사실상의 관영화 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간부문도 참여하는 구조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원인성 국민장터 설립 준비위원회 공동본부장은 "지배구조를 완전 민영으로 할 경우 이윤추구 동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정부 출자기관의 참여만 허용한다면 이 역시 폐단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가 참여중인 국민장터 컨소시엄은 4~5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용 홈쇼핑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3년 전국의 9개도와 협력의향서를 교환한 상태로,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18개사가 참여하고 한국일보가 간사를 맡고 있다.

원 본부장은 "100% 공공지분으로 만들어지면 중기청·우정사업본부·농식품부 등 공무원이나 유관 산하기관 인사들의 조직이 될 것"이라며 "국민장터와 같은 언론이 참여할 경우 내부에서 상호 견제와 감독이 가능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제 7홈쇼핑 사업에 소극적이던 정부는 지난 8월 기존 정책을 뒤엎고 '공영홈쇼핑' 형태의 제7홈쇼핑 사업허가를 내줄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 7홈쇼핑에 대해 "정치권이 홈쇼핑을 '이권사업'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홈쇼핑 추가허가 문제가 불거지곤 한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