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위원 "방송심의,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방송심의를 방송사 자체 자율심의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5일 과천 방통위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송통신 심의를 현행 타율적이고 정파성이 지배하는 제도에서 자체 자율심의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나 국회가 시민사회·학계·언론계와 함께 논의해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당 추천 6인, 야당 추천 3인의 심의구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합의제 정신보다 다수결에 따라 결정되는 등 방송심의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영국과 오스트리아를 예로 들며 "영국 BBC는 정치보도에 대한 공정성 평가나 심의를 수신료를 부담하는 시청자 대표기구 성격의 BBC트러스트가 자체심의하며 외부기구가 관여하지 않는다"며 "상설적 심의기구에 의한 직권심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사들이 대립하고 있는 700㎒ 분배에 대한 결정권은 "방통위가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된 뒤에 700㎒ 주파수를 반납하는 후속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상파 방송용이 명백하다"며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규제기구인 방통위가 관리·배정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현재 주파수 분배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것으로 미래부와 방통위의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주파수 배분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