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중단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김영리기자] 전국 교육청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소식에 온라인 공간에서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7일 전국 시·도 교육감혐의회는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전체 누리 과정 예산 3조9천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인 2조1천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함으로써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전체 예산의 10% 가량을 보육료에 지출하게 돼 다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감들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또 "영유아보육법에도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교육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고,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에도 '보육기관' 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항은 대선 공약인만큼 정부 시책 사업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네티즌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공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출산·양육 걱정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불과 1년 만에 없어지는 것"이라며 "약속대로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왜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애초 '국가 보육 책임'을 내걸며 무상보육을 부르짖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며 "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애들 모자란다고 많이 낳으라고 할 땐 언제고...", "공약은 대통령 후보가 내걸고 실행은 지자체 정부가 하라는 꼴 우습다", "보육도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삶의 만족도 세계 75위인 나라", "이러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겠냐고...아이 낳지 말란 소리"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