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정국, 내주 초 최대 고비

[윤미숙기자] 세월호 특별법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정국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에 추가 협상을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한 채 9분여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본회의 연기를 거듭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하며 정 의장이 재소집한 30일 본회의까지 야당과 일절 협상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토요일인 27일 양측의 공식·비공식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고, 일요일인 28일에도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여야 협상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과 30일 본회의에 참석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선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 측의 동의를 받도록 한 여야 2차 합의안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결국 공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넘어간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29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의원총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국회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과 국회 등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 의장이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연기한 만큼 30일 본회의 참석에 대한 압박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 등원에 대한 당론을 정하면 여야 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여야 협상 전망도 어둡다.

이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서 정국 파행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