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 본격화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7일 회의를 갖고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TF 팀장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오후 2시 TF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다수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국회법으로 돌아가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은 헌법 49조가 규정하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큰 원칙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무력화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견해가 많다"면서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헌법 취지에 반하고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에 같이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주 의장은 "국회의장에 오랫동안 표결이 지연되는 여러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것이 안 되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많은 의원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