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성 있는 캐릭터·만화 산업에는 투자 확대

[이혜경기자] 정부가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투자가 저조했던 캐릭터·만화 장르에 대해 출자를 확대한다. 또한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 종합적, 중장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인력양성과 자금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부처간 중복지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관계기관간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콘텐츠 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지원 방향을 개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이날 오전 열린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확정했다.

현재 문화콘텐츠 지원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이 총 40개 사업에 5천124억원(2014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기재부는 "심층평가 결과, 재정지원이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장르별·성장단계별 종합적 지원전략 미흡, 맞춤형 인력양성, 자금지원 등 부족, 사업추진 및 관리방식 비효율 등의 미흡한 점이 존재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선 문화콘텐츠에 대해 체계적인 콘텐츠시장 분석·전망을 토대로 장르별·성장단계별 지원계획 등 중장기 지원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시장이 활성화됐거나, 지자체 이전이 필요한 사업 등에는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비중·역할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민간시장이 형성된 경우에는 직접지원을 중단하고, 상업용 방송영상콘텐츠 등 민간업체의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지원을 축소하고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연계 프로젝트 교육 등 중앙정부 개입시 비효율이 발생하는 사업은 지자체로 이전을 검토한다.

맞춤형 인력양성 및 자금·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사업 관리기관간 협력 강화, 장르별 선도대학 선정 등 대학별 특성화 유도, 공통·기초교육 중심이던 커리큘럼의 현장수준 전문교육화 등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캐릭터·만화 등 장르 출자도 적극 확대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투자가 저조했던 캐릭터·만화 등의 장르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가능 금액을 지속 확대하고, 완성보증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보증요건 완화, 심사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관련해서는 중복수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기관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창의적·시장 선도적 기술개발을 위해 기획력을 강화하고, 창의적 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 환경변화 등으로 수행과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사업 추진체계와 관리의 효율화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K-POP 수출, 사이버 교육 분야의 유사사업을 통합해 지원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심사위원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체계적 성과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그간 단순 양적·투입 중심이던 지표를 핵심 성과지표로 변경하고,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매뉴얼을 마련한다. 성과가 일정기간 이후 발생하는 산업특성을 고려해 지원업체의 수출·매출액 등에 대한 사후 성과이력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