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들과 무역자유화·상생협력 논의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장관이 오는 26~27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되는 '4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25일 발표했다.

26일에는 제11차 한-ASEAN 경제장관회의와 제17차 ASEAN+3(한국, 중국, 일본) 경제장관회의가 열린다. 이어 27일에는 제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와 제2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된다.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내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와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의 교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내년까지 한-아세안 교역 규모 1천500억달러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한-ASEAN 대화관계수립 25주년 계기로 오는 12월 11~12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역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지역 및 국제경제 이슈 등에 대해 회원국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RCEP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지금까지 5차례 공식협상 결과 및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주요 쟁점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상품 분야의 경우 16개국간 본격적 양허협상 개시에 필요한 협상지침(모델리티)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현재 각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유화방식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RCEP 협정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만들기 위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을 협상 범위에 포함하는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상직 장관은 "이번 제2차 RCEP 장관회의에서 상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분야 등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RCEP를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경제파트너로 부상하는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