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 '증인채택' 난항…청문회 무산 가능성

[이영은기자] 29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가 내달로 예정된 청문회 증인채택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까지 여야 간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내달 4일부터 8일까지로 예정된 청문회 일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인출석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증인채택 협상을 마무리하고 요구서 발송을 마쳐야 한다.

현재 여당 측은 "오늘이라도 1, 2일차 청문회 증인을 먼저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 측은 "오후 2시 여야 간사 간 협상을 재개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전 증인채택을 위해 만났지만 10여분 만에 협상을 끝냈다.

여당 측이 '방송중립성 문제'를 이유로 KBS와 MBC 등 언론사의 증인채택에 반대했고, 야당 측은 "청와대에 쏠려있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미 합의된 언론사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 정략적이고 계략적인 태도"라고 맞선 것.

간사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다음 주로 예정된 청문회 증인 채택이 안돼서 청문회 자체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면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1, 2일차 청문회 증인 채택만이라도 먼저 시작하면서 계속 협상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 증인협상이 정쟁화되서는 안된다"며 "청문회가 무산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야당이 져야한다"고 책임을 돌렸다.

현재 여야 간 청문회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출석 문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은 어제까지 아무 얘기가 없던 방송사 증인채택 문제를 들고 나와 협상을 결렬시켰다"면서 "마치 언론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때문에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이 안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 저희를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원하는대로 언론에 대한 증인채택 반대 의견을 들어주겠다"면서 "이제 답은 명백하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만 남았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이제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면서 "여당 간사인 조 의원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 의원은 "지난 기관보고에서 청와대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몇 번이고 증인채택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김기춘·정호성·유정복 등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보다 박근혜 정부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정복 시장을 증인으로 내세우라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흠집내기는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오후 2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1,2차 청문회 개최에 필요한 증인 채택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