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TV·DTI 완화…내수부양 효과 있다, 없다?

[이혜경기자] 24일 새 정부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 가운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수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기준선을 완화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은 LTV는 전 금융권에서 최대 70%까지, DTI는 최대 60%까지 일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TV와 DTI는 늘 짝을 이뤄 나오는 금융안정 목적의 규제지만, 성격은 다르다. LTV는 적정담보가치를 확보해 금융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달리 DTI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차입을 예방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그 기준선을 높일 경우 차주가 주택 구입 등을 위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진작 대책과 연계성도 적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정부 "LTV, DTI 규제완화로 가계부채 구조와 질 개선"

LTV와 DTI에 대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금융안정 규제'라는 LTV와 DTI의 기본 취지는 유지돼야 하고,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별, 업권별 차등을 해소하는 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업권별 차등으로 제2금융권의 LTV, DTI 한도가 더 높게 운영됐는데, 이 때문에 2금융권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와 질이 악화되고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했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지역별 차등 적용이 이어진 것도 문제였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해 금융업권별, 지역별 차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풀이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 "오히려 가계부채 악화될 것"

이 같은 새 경제팀의 입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은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LTV는 전 금융권 평균 51.1%, DTI는 34.3%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볼 때 대출 상한선 때문에 대출받고 싶은 사람이 못 받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실질적 구매력을 가져야 하는 대다수 서민·중산층의 실질소득과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어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어 "현재 가계대출에서 제2금융권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DTI 규제까지 완화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소비를 위한 가처분소득을 줄여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한 "LTV, DTI 규제 완화 효과는 추가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고소득층과 강남권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강남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 수도권 전반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연결돼 서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즉, 이번 처방이 내수증진 효과보다는 소비 위축과 가계부채 문제와 서민 주거안정 불안 심화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