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연금' 절충안 받나…1일 의총서 최종 확정

[이영은기자] '기초연금' 절충안 수용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여온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오전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최종 당론 도출에 나선다.

이날 의원총회 결과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4월 국회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6일과 28일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법 절충안 수용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했지만 팽팽한 찬반양론에 부딪쳐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현실론을 인정해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수용파'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강경파'가 대립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지도부는 130명 의원의 의견을 묻는 전수조사 및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당론을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지도부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당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4월 국회 처리'쪽으로 나올 경우 마지막 본회의인 5월 2일 통과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29일과 30일 양 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나,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늦어졌다. 결국 여론조사는 30일 단 하루 동안 실시하게 됐다.

당 내 관계자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했고, 시간도 충분히 줬다고 본다"며 "지도부가 오는 2일 본회의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최종 당론 채택이 되더라도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는다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초연금 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만일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 통과가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상임위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이를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또 다른 의원도 "반대 의견은 분명하나 이미 복지위 손을 떠난 문제다. 만약 내일 의총에서 절충안 수용이 당론으로 결정되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지도부와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 결사 반대해온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