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 위한 웨이버 부결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의무의 5년간 추가 면제(waiver) 안건이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과의 합의 실패로 2012년 3월 30일 첫 요청 이후 또 다시 부결됐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의무수입물량(MMA) 2.3배 증량(35만톤→80만5천톤) ▲모든 희망국가에 국별쿼터(CSQ) 제공(3개국 13만8천톤→7개국 75만5천톤) ▲관세율 감축(40%→35) ▲2017년 7월 이후 관세화로 전환 등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잠정 도출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이 쌀 이외 관심품목 관세 인하 등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협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웨이버가 타결되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필리핀이 MMA 대폭 증량과 희망하는 모든 나라에게 국별쿼터를 부여하고, 쌀 이외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인하 등 상당한 대가를 제시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웨이버가 부결된 점은 유예 추가 연장을 위한 회원국들의 동의 확보가 어려우며 대가도 클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