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野, 기초연금 앞길 막아…불효 저질러"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의 쟁점인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야당을 맹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1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국민 연금과 연계해 모든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일부 수정하게 됐다"며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어르신들게 이해를 구했는데, 야당이 기초 연금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을 연계하면 젊은 세대가 손해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기초 연금의 취지를 깡그리 망각한 정략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싸움을 붙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며 "젊은 세대에게 손해 보지 말라고 부추기면서 이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떨어질 세금폭탄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 정부안보다 총 7.4조원, 2040년까지는 무려 143조원의 세금이 더 필요하다"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부담하나. 바로 젊은 세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조차 힘든 소외 계층이나 가입했더라도 연금 소득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며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이 그나마 넉넉한 분들은 기초연금을 조금 덜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이야 말로 젊은 세대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상생 연금"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생계 위협을 받으며 노구를 이끌고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