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시대역행 게임규제 포기가 창조경제"

[정미하기자] "기업 규제 환경이 국제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게임 규제 시도를 막아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역삼동 'D-Camp'에서 주재한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한덕수 무역협회장은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못따라가는 게임규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협의회 간사인 최문기 미래부 장관, 산업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와 대한상의·전국경제인연합회·무역협회·중기중앙회·은행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벤처기업협회·경총 등 민간 8개 단체가 모여 창조경제를 논의하는 실행조직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간 8개 단체장들은 창조경제의 성공과 비합리적 정부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타냈다.

한덕수 회장은 "현재 46억 달러 콘텐츠 수출 중 26억달러가 게임인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게임을 마약·도박·알콜과 같이 보고 치유·규제해야한다는 입법이 나와 있고 일부는 법사위까지 가있다"며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규제에 대해, 창조경제민관협의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제안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막고 있는 공인인증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남 회장은 "예를들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해외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공인인증서"라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쓰도록 강제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벤처 활성화 전략과 함께 옥석가리기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창조경제 개념을 찾느라 정작 문제해결에 집중하지 못한 면이 아쉽다"고 운을 떼고 "창조경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창조경제 저해요인을 찾아 제도와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경제혁신을 위해서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민간이 따르기만 하는 과거 방식에서 달라져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며 피드팩을 주고받는 팀플레이가 필요하며 정부정책과 시장의 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그는 "벤처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의 실패 되풀이할 수 있다. 기술과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 갖춰서 시장원리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성공한 벤처는 더 큰 도전에 나서고 대기업은 벤처를 인수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부가가치 창출하도록 벤처 M&A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부가 마련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과 대한상의가 마련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과제가 상정됐다.

현 부총리는 이날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근간인 창조경제를 통한 성과창출은 민간과 기업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지만 그 생태계 안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민간과 기업의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