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편 편성 규제' 놓고 대립 첨예

[채송무기자] 2월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여야가 방송법 갈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새누리당이 '방송악법'이라며 하루 만에 다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이미 합의한 법안을 새누리당이 파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자신들만의 관심사인 한 두건을 위해 민생경제법안의 발목을 잡았다"며 "미방위도 방송법 관련 관계로 민생 핵심 현안을 전면 보이콧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국회 선진화법을 최대한 악용하면서 자신들의 정략적 요구를 들어주면 인심 쓰듯 법안 몇 개를 통과시켜주고 들어주지 않으면 법안을 올 스톱시키는 정치 흥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사익 정치는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방위 문제는 노사 동수 편성위를 민영방송에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규정이 핵심"이라며 "공영은 몰라도 민영에까지 노사 동수인 편성위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방송법에 나온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압박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민영 방송의 편성에까지 관여해 특정 형태의 조직 구성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며 "한마디로 과잉 입법이고 난센스로 민주당의 합리적 이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종편 등 보수 언론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역공을 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국회 마지막 날인데 여당의 종박(從朴)적 태도와 무책임으로 민생도 국회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심지어 전날 합의한 법안에 대해 다음날 다른 소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시간끌기를 만만하게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시간을 끌수록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개혁 강도가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미방위 소속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어제 몇몇 일간지에서 민간방송까지 편성위를 구성하는 것에 반대한 이후 국회 미방위가 올스톱됐다"며 "이는 현행 종편이 공적 책임에 무지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방송법은 공영과 민영을 포함해 모든 방송사업자들이 지켜야 한다"며 "소위 심사가 완료된 사용자·종사자 동수인 편성위원회 구성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현행 방송법 4조의 연속으로 종편이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방송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