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대통령, 4대강 비리 책임 물어야"

[이영은기자] 민주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4대강 사업 문제를 감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정부의 재정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서 공기업의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다"면서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문제의 일부를 지적한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박근혜 정부와 수자원 공사는 MB정권이 강바닥에 쏟아 부은 돈으로 생긴 빚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갚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이미 지난해 수자원공사의 부채 이자 3천200억원을 예산으로 지원했고, 현 상태로라면 매년 3천억~4천억원의 국가예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 형편"이라며 "이도 모자라서 수도요금을 올려서 수자원 공사의 빚을 갚겠다는 발상까지 하고 있다.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등 각종 치수사업에서 '4대강' 대신 '주요 국가하천'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기억에서 4대강을 지우려 하는 것"이라며 "'4대강'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4대강 사업의 재앙이 지워지지는 않는다"고 맹공을 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철도·의료 민영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친 4대강 사업이 재앙이 됐듯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