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1년, 與 '80점 이상' 野 '채점도 못해'

[채송무기자] 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 정권에 대해 여야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으며 설전을 벌였다.

원조 친박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해 "그래도 80점 이상"이라며 "취임 당시 개성공단 중단 등 북한발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대북 정책을 원칙있게 추진했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큰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아쉬운 분야로 경제를 꼽았다. 이 이원은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데 이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족함이 지적되는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 1년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데 야당은 천막농성이나 대선 불복 등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며 "소통의 문제를 대통령의 문제로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야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이 의원은 정부를 옹호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현 정부 뿐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인사 과정에서 낙마한 사례가 있다"며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 적재적소에 적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낙하산 인사' 비판이 일고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도 "내부에서는 그렇게 대선에서 고생했는데 그 동지들을 전혀 안 챙긴다는 불만도 많다"며 "정부가 출범한 후 인사를 하다보면 그래도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운영하고 정권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공격을 하다보니까 나타나는 비판"이라고 지나친 옹호론을 펼쳤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해 "채점할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노 의원은 "어떤 정권이든지 취임 후 1년의 시기에는 많은 정책과 계획, 향후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법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밀어붙이기 외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감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역대 김대중 정부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나 벤처산업활성화, 햇볕정책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경 유착, 국가균형발전, 권위주의적 권력구조 청산을 임기 초에 내걸었다. 이명박 정부도 4대강과 부자 감세를 자신의 대표적 정책으로 내걸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맹공을 펼쳤다.

그러나 노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그는 "외교 분야에 후한 점수를 준 것은 잦은 해외순방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노출된 것이 반영됐다고 본다"며 "통일안보 분야는 정부의 대북 강경책들이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노 의원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북한에 대응했기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북한은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궁색한 처지에 현재 몰려 있다"며 "그런데 그것이 북한의 진심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