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로 SKT 지배력 강화 우려"

[허준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정책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배력만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2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인가제 폐지가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자칫 통신시장 혼란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1위 통신사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 이후 미래부는 "오는 6월말까지 요금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요금 인가제 폐지여부에 대해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요금제 폐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모호한 해명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요금 인가제 폐지여부는 관련시장의 유효경쟁시장 달성여부가 관건"이라며" "국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난 2012년말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52.8%에 달해 시장 경쟁이 매우 미흡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고 오히려 SK텔레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통신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월등한 시장지배력을 유지 중인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수단인 인가제는 당분간 더 유지돼야 하고 그 절차 또한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며 정부의 정확한 입장발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금인가제는 선발사업자(SK텔레콤을 의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후발사업자(KT와 LG유플러스를 의미)의 적절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SK텔레콤이 신규 서비스나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규제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과도한 요금제 변경 등으로 시장을 흔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