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정권 1년 "독재보다 무서운 독선"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오는 25일 출범 1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19일 정책위원회 주최로 '깨뜨린 약속 무너진 신뢰,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복지 등에 대해 발전된 공약을 내놓았지만 집권 1년 동안 사실상 이를 뒤집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는 거짓과 기만, 불통의 대통령 박근혜로 모습을 바꿔 그간 감춰놨던 민낯을 드러냈다"며 "지난 대선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는 취임 몇 달 만에 포기를 선언했고, 4대 중증 질환 국가보장, 기초 연금 20만원 지급 등 주요 복지 공약이 파기되거나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박근혜 정권의 1년을 혹평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발제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20세기적 관행에서 비롯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 진입에서 잠재성장 동력 전략을 찾아 경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을 걷어내야 할 정부였다"며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과거 회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법안의 양적 미흡과 통과된 법안의 실효성도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며 "이는 경제민주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박근헤 대통령의 의지 상실 또는 포기에 따른 결과"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 정책 분야에 대해 복지 공약의 후퇴와 골간 흔들기로 지난 2007년 대선 후보일 때 공약이었던 '줄푸세'와 '법 질서 확립'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에 대해 "보수 후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놀랄 정도로 적극적인 공약이었다"면서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라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도그마를 선정해 놓고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다 보니 무상 보육 정책처럼 재정 부담을 지방 정부에 전가시키거나 제도 후퇴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토론 나선 전문가들도 혹평 "朴정권, 독재보다 무서운 독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혹평 일색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에 대해 평가한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정치에 있어서 독재보다 더 위험한 것은 독선"이라며 "자기가 항상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정치에서 위험한 것은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다고 본다"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국정원 댓글 문제는 본인이 시킨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토론회에서 본인이 여성의 인권 문제라거나 이것으로 덕본 일이 없다고 했으므로 본인이 사과할 대목이 존재한다"며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사태를 이렇게 대치 상대로 둔 것은 박 대통령의 독선의 정치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 정책에 대해 토론한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정책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말장난"이라며 "5년간 135조원을 더 쓰겠다고 공약하고 출범한 정부가 세율 인상 없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는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증세 없이 하다가 안되면 증세를 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야말로 무능한 정부라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에 대해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 공약을 가로챘지만 구체적 재원 마련 계획이 없는 예정된 부도 수표와 다름이 없었다"며 "놀랍지 않게도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신년 회견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가는 단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고, 관료 주도의 철 지난 경제 계획이 흘러간 노래처럼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추진 의지가 처음부터 약했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적 경제 관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복지를 가난한 국민에 대한 시혜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철학의 부재"라고 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부문에 대해서 보수정당치고 전향적이었던 박근혜 후보의 노동 부문 공약은 '60세 정년 법제화'만 이행됐다"며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 OECD수준 단축, 최저임금 수준 개선과 근로 감독 강화 등의대선 공약은 실종되고 시간제 일자리 창출만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1년 간의 행태를 돌아보면 처음부터 공약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라며 "집단적 노사관계도 공약은 대화와 상생의 노사 관계 정착이었지만 지난 1년간 전교조와 전공노를 법외노조화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 병력이 난입하는 등 비정상적 행태만 이어졌다"고 쓴 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