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3일째…野 "특검 가야" vs 與·政 "삼권분립 위배"

[윤미숙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을 계기로 재차 불거진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논란이 대정부질문에서도 쟁점이 됐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반발하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주장한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 부정'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에 53.8%가 찬성했다"며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라는 엄청난 의혹이 앞으로도 계속 국민 여론을 분열시킬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박근혜 정권 차원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무죄 만들기 공작"이라며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데 민주당도 대통령 이상으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고자 하니 불법 대선 개입은 특검에 맡기고 민주당도 정부, 여당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김 전 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야당이 일단락됐던 특검 카드를 다시 꺼냈다"며 "당초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검찰을 영웅시했던 민주당이 검찰 수사 결과를 못믿겠다고 특검을 하자는 건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한 특검 도입이 법리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며 "야당의 대선 불복에 국민은 신물이 난다"고도 쓴 소리를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법원에서 판결한 사안에 대해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 또는 재판이 끝난 사안을 입법부가 왈가왈부하면 앞으로 독립적인 재판을 못 하게 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