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朴대통령 '474 시대' 놓고 공방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한 이른바 474시대(=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의 실현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야 경제통인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엇갈린 예측을 내놓았다.

이혜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공공 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할 것이고, 창조경제를 활성화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도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며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도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다만 비정상의 정상화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을 수 있다"며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는 대표적인 과제가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74가 과연 가능하냐'고 하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선언적인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할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나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와서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것조차 작년에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성과가 없던 것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잘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폄하했다.

홍 의원은 또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서민 경제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성장하면 슈퍼 부자들이 다 가져가 서민들이 소비를 못하고 그래서 내수 침체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이 없었다"고 힐난했다.

홍 의원은 "양극화나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 한국경제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지난 1년간 성과가 없었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를 3개년 계획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정확히 말하면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이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며 "저도 경제민주화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설마 안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해서도 양 측의 시각은 달랐다. 홍종학 의원은 공공 부문 개혁이 결국은 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이혜훈 의원은 민영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철도는 여당 의원들조차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익을 많이 내는 노선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경쟁이냐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도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민영화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사실상 공공요금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의원은 "홍 의원이 말하는 모든 소설의 출발점은 민영화를 한다는 것인데 이를 하지 않으면 모든 논리가 연결되지 않는다"며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민영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부채의 문제는 정책 실패도 고쳐야 하고, 공기업의 방만 경영도 고쳐야 한다"며 "정책실패는 낙하산 인사에서 시작된다. 이같은 인사 문제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