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검색서비스 토론회 개최

[정미하기자]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색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검색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검색 서비스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주최측은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 가이드라인'과 이를 위한 검색연구반 운영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검색 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고 사업자에 대한 과잉규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검색 사업자에게 과잉규제가 가해지면 이용자 후생에 있어 피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검색 서비스에 대한 공적 규제가 가능하려면 시장 획정과 시장 실패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지만, 인터넷 포털 시장 획정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검색 서비스 시장과 검색 광고 시장을 연관시장으로 획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최측의 문제제기다.

이날 토론회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가 '검색시장 시장집중에 대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의 한계'란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 미래부 송경희 인터넷정책과장, 공정위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 네이버 정민하 정책협력실장,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병선 이사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발제자인 강정수 박사는 한국 검색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연구와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이버·다음 등 한국 검색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비효율성과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최재천 의원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사업자에 대한 과잉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검색 사업자에게 과잉규제가 가해지면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