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실성없는 정부정책 삭감해 복지예산에 집중"

[이영은기자] 민주당은 15일 현실성없는 정부 정책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위기의 민생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107개 사업 중 총 5천707억원의 삭감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예결소위의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15개 부처에 대한 107개 사업 중 상임위에서 5천427억원, 예결위에서 280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주거공약인 '행복주택' 예산이 2014년 예산 9천530억원 중 5천236억원이 삭감되고, 삭감된 예산은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주택 예산으로 전환됐다.

다만 박 대통령의 관심사업으로 전년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새마을 운동' 관련 사업과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등 34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보류된 상태다.

최 의원은 "대통령 관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타당성, 집행가능성이 없음에도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 대부분이 보류됐다"며 "통치자금성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민생과 서민경제 회복,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2014년 예산 증액 방안을 박근혜 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는 복지확대 복원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6%P 인상함으로서 지방재정 보전과 관련한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삭감한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복원하고 내수진작과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며 "위기에 빠진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