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선불복' 전면전…국민 선택은?

[채송무기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23일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여야가 '대선불복' vs '부정선거'를 외치며 전면전 양상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은 사실상 불공정했다. 이렇게 만든 정부기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한 후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오히려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는 명백한 '대선불복'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대선 결과와 그 과정을 놓고 벌이는 여야의 이같은 극한 대립은 국가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물론 국정 운영에 치명타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여야가 지난 대선서 국정원을 비롯해 국가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의 수위와 심각성을 보는 시각차가 워낙 커 사태 수습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댓글과 트윗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한강에 물 한바가지 붓은 격'이라며 축소 해석하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민적 판단과 선택이 중요한 잣대인 만큼 이번 '대선 불복' 논란이 가깝게는 오는 30일 치뤄지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표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與, '대선 불복' 총동세…"文, 속 뜻이 뭐냐?"

최근 민주당 중진 의원의 '대선 불복성' 발언에 이어 나온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 성명을 대선 불복 노골화로 평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24일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황우여 대표부터 선봉에 섰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제소하고 이를 마쳐야 한다"며 "그런데도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본뜻이 어디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어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선거 사범은 있어왔지만 후보들이 선거 사범을 문제삼아 대선 불복의 길을 걸은 예는 없었다"며 "국민 주권의 선택인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도로 이를 벗어나는 것은 또 다른 민주주의 전통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비판은 보다 수위가 높았다. 최 원내대표는 "문재인 의원이 사실상 대선 불복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법원의 확정 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초기 단계의 의혹 수준을 스스로 자기가 법관인양 확정과 결론을 지으며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아직 감찰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단정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라며 "이런 무책임한 모습은 자신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초 실종에 대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은 우리 국민은 참으로 현명했다"고 쏘아붙였다.

◆野, '부정선거' 축소·은폐 공작 규정…"조직적 선거개입, 좌시 못해"

민주당 역시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려는 새누리당에 공세를 취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10.30 재보선이 펼쳐지는 경기도 화성갑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김한길 대표는 "대한민국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정권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김 대표는 "국정원과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이러한 사태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며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직접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문책 인사와 윤석열 전 국정원 수사팀장을 사건의 특임검사로 임명해 수사의 전권을 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어제 여권에서는 국가기관의 댓글과 트위터 대선 개입에 대해 '한강물에 물 한 바가지 부은 격'이라면서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며 "그러나 댓글과 트위터에 의한 여론조작은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놓은 것으로 몇 바가지를 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극물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