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 "고가 단말기 가격 인하해야"

[허준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제조사들의 고가 단말기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 나선 미방위원들 가운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야 구분이 없었다.

특히 같은 단말기인데도 외국과의 가격차이가 크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단말기 평균 판매가격은 415달러로, 전세계 평균 판매가격의 2.5배에 달한다"며 단말기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 장려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근본적으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선택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 원가를 분석한 결과 부품원가가 25만원인데 출고가는 106만7천원"이라며 "해외의 경우 70만~90만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29만원이나 싸게 출시됐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국민들의 휴대폰 구입 금액이 17조4천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R&D 투자예산과 맞먹는 규모"라며 "특히 2011년 휴대폰 구입비용이 8.8조원에 비해 휴대폰 구입부담이 2년만에 2배로 폭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전자 백남육 부사장은 단말기 가격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백 부사장은 "동일한 모델이라도 국가별 통신시장의 구조나 부가세 등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제조원가도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는 없지만, 25만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백 부사장은 이어 "원가를 공개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업체에게 유리한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며 "우리는 전세계 판매량 가운데 3%만 국내에 팔고 97%는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