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정부 기초연금 문제 인식 '장애수준'"

[이영은기자] 민주당 전병헌(사진) 원내대표가 2일 "박근혜 정부의 연금문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거의 장애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운영본부회의'에서 "전일 긴급현안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이해 부족'이라고 주장했다"며 "노인연금에 대해 전혀 죄송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언제 사과했느냐'식의 답변 태도에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적 구조성격의 노인연금과 국민이 적립한 정기적금 성격의 국민연금의 성격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성격이 전혀 다른 연금을 강제적 이종교배식으로 묶어놓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니 말이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연금 연계와 소득인정액 산정 부작용에 대해 야당이 경고한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노인연금의 성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우기고 있다면 나쁜 정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왕적 리더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요즘 나라가 시끄러운 원인은 결국 박 대통령에 있다"며 "검찰총장 사퇴도, 기초연금안 결정도 모두 청와대가 주도해 결정했고, 박 정부는 '모든 길은 세종로 1번지 청와대로 통한다'는 말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부처가 청와대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박 대통령이 제왕적 리더십을 탈피하지 않는 한 국정 실책은 불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잘못된 고집이 정권 실패는 물론 나라와 국민에게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다"며 "박 대통령은 제왕적 리더십에서 벗어나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가져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