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예산안, 재정위기 초래 우려돼"

[이혜경기자]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30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예산안"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57조 7천억원, 총수입 370조 7천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건전재정 기반 확충 등에 무게를 두고 짜였다.

경실련은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낙관적 경제전망에 근거한 세입 추계, 근본적 방안 없는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가 설정한 서민생활 안정과 건전재정 기반 확충 등의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며 "향후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 수준, 심각한 위기 상황"

경실련은 우선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로 재정위기의 수준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안에서는 2014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예상하고, 세수입은 2013년 대비 0.5% 감소, 지출수준은 본예산 대비 4.6%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1.8% 줄어 25조 9천억원의 적자를 예상할 수 있고, 이에 국가채무는 515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36.5%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어 "올 상반기 세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에만 50조 6천억원의 국가채무가 발생된다"며 "이러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 5년간 순증한 국가채무는 53조원대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더욱 큰 문제는 "올해 세수 부진으로 인해 세입이 줄어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5월 추경에서 세입예산을 6조원을 줄였음에도 심각한 세수 부진이 예상되고, 연말까지 최대 10조원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실련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재원조달방안인 세출구조 조정, 비과세감면축소, 지하경제양성화의 결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증세 노력도, 최소한 MB정부에서 이뤄진 감세를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도 없어 국가채무 증가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경제성장률 낙관 과해"

경실련은 아울러, "세수 확보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정부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세부확보 방안 역시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2014년 세입예산안에서 3.9% 경제성장을 가정하고 전체 세입규모를 218조4천억원으로 책정했다. 비과세·감면 정비 1조8천억원, 지하경제 양성화 5조5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3천억원 등도 새해 세입규모에 상정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경제 전망치 가운데 제일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삼은 낙관적인 경제전망"이라며 "작년 예산안 편성 때도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세수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서, 또다시 안이한 현실하게 인식을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세입 규모 예측에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아직까지 그 실효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더더욱 실현가능성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 작년 4월 임시국회 때 추경을 통해 국채발행을 추가로 하고, 최근에는 5조원 상당의 불용액부분을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한 점으로 미뤄볼 때, 세수입을 218조 4천억원으로 잡은 것은 과대하게 잡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민과는 무관하나 대기업 건설사에는 유리한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예산배정이 과다하고, 전체예산에서 극소수 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산업, R&D, SOC 등 경제지원분야 예산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대체로 기업 지원이 기업의 발전, 고용 확대를 거쳐 다시 가계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의 소득만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국가 예산이 극소수의 기업소유자에만 유리하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경실련은 정부가 제시한 5대 중점 추진과제와 관련해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분야의 경우, 투자·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 수출 금융확대 등을 위해 쓰는 정부의 예산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경찰 일자리 4천개 창출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전투경찰 대체 인력"이며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 인건비 지원 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한 구조적인 고용창출 능력 확충은 고용구조 악화 우려가 있는 만큼 인원과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와 관련해서는 "복지예산이 100조원이라 해도 그중 3분의1은 공적연금 지원이며 일부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대한 지원이라 이를 복지지출비용이라 할 수 없다"며 "일반행정예산이나 국방예산으로의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산모 보건·교육 관련 복지서비스의 경우, "예산 내역을 개별 상품으로 나열하지 말고 저소득 출산 부모가 큰 부담이 없이 출산과 육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하라"고 권했다.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과 관련해서는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먹거리 문제)의 집중이 결과적으로 기타 다른 위험에 대한 대비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