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무기 SW 국산화 토대 마련해야

[김국배기자] '국방 무기체계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기 위해선 이를 위한 토대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국방 분야의 SW 활용 증진을 위해 12일 방위사업청 주최로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2회 무기체계 SW 발전 콘퍼런스'에서는 현재와 같은 국방 분야의 관행과 인식으로는 한국 무기 체계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이날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김봉관 MDS테크놀로지 사장은 "방사청이 최근 2년간 우수한 정책을 적용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며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매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 무기 소프트웨어는 까다롭고 복잡한 만큼 테스팅(testing)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민간 기업은 이를 위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녹록치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봉관 사장은 "국방 무기 소프트웨어는 업체들의 노력만으론 할 수 없다"며 "미국의 국방부는 넉넉한 개발비와 합리적 유지보수 비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제안요청서(RFP)에 없는 무리한 요구가 업체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목소리도 컸다. 차에 빗대면 경차를 주문하고 고급 세단을 요구하는 일이 흔하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이성남 과장은 "최초의 개발에서 요구한 수준과 달리 계속 추가적인 개발을 요구하지만 따로 값을 매겨주는 경우는 드물다"며 "공공 발주 시 SW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형 카이스트(KAIST) 교수도 SW 제값주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측정하는 데 개발 당시 사람 수를 따져 돈으로 환산할 게 아니라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로 그 가치를 매기도록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선 정부에서 소프트웨어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토지, 건물,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재산 목록으로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 분야 SW 저작권을 개발자에게 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업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LG CNS 오현주 차장은 인력 문제를 지적하며 "무기 체계에 탑재되는 임베디드 SW를 개발하기 위한 언어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웹 개발언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젋고 실력 있는 개발자가 모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소프트웨어 정책 현황 및 계획', '국방 상호운용성 마스터플랜', '사이버전 SW기술 연구개발 발전방향',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현황 및 사례'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