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朴대통령, 보편적 복지공약 지켜달라"

[이영은기자]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28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무상보육예산을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를 방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무상보육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제가 이렇게 여의도 국회를 찾은 이유는 지금 무상보육의 상황이 9월 중순이 오기 전에 중단될 극박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저희들의 요청은 단순하다. 중앙정부가 약속대로 무상보육을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며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고, 인수위 시절 당시 당선인이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보육 문제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과 철학의 문제"라며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그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가 이 땅에 뿌리내리고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추경을 전제로 하는 지원에서 1천300억원 정도의 예산이라도 먼저 준다면, 한달 정도는 무상보육을 연장할 수 있다"며 "저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앙정부와 관련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과 면담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면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수도 서울을 책임지는 시장과의 면담도 거부하는 것은 불통을 넘어 먹통정권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영유아 보육법을 법사위에 계류시킨 채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 붙들어 매고 있다"며 "생색은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다 내고, 모든 부담은 지자체에 떠 넘기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보육대란이 초 읽기에 들어간 이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서울시 추경편성을 전제조건으로 보육비 지원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는 이 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보육비 지출 집행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