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값 최대 2조…'승자의 저주' 되나

[허준기자] 이동통신3사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경매안 발표에 일제히 불만을 터뜨렸다. 서로 다른 이유를 내세우며 주파수 경매안이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1안(KT 1.8㎓ 인접대역 할당 배제)과 3안(KT 1.8㎓ 인접대역 할당 포함)을 모두 경매 테이블에 올려두고, 경매 참여자들이 입찰가격을 높게 써낸 방안을 경매방안으로 하는 혼합방식의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미래부가 할당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이통3사에서 일제히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KT 인접대역을 배제해 달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KT 인접대역이 포함돼 유감스럽다"고 했다.

SK텔레콤 역시 "이번 할당방안은 결과적으로 KT에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이라며 "공정경쟁 환경의 심각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이 막대한 경매 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돼 극단적 비효율을 초래하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처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KT에 유리한 할당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KT 역시 미래부의 경매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KT는 "정부가 제시한 안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열경매를 조장하는 안으로 경쟁사간 묵시적 담합이 이루어질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의 입찰이 불가피해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될 전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KT는 1.8㎓ 인접대역을 확보했을 경우 커버리지 확대를 내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제한한 미래부의 방침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KT는 "경쟁사의 LTE-A와 KT의 광대역 서비스가 동일한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KT에만 커버리지 확대를 제한하는 조건을 두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통3사는 각자 입장에서 불만을 제기했지만 결국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안 채택을 위해, KT는 3안 채택을 위해 많은 금액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원까지도 투입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경매방식은 1단계 동시오름입찰 방식과 2단계 밀봉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시오름입찰에서 경매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최대 라운드를 50라운드로 제한했다.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이 83단계까지 가는 경매 끝에 9천950억원에 낙찰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50라운드까지 낙찰자가 결정되는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종료시까지 경매를 포기하지 않은 입찰자는 입찰 제한없이 모든 블록에 입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