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전면 재심사

[김현주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를 전면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ITC는 삼성전자 제품을 수입 금지 조치해야 하는지 판단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검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심사 판단은 애플이 ITC를 통해 삼성에 제기한 6건의 특허 침해 요소 중 2건에 대한 것이다.

지난 2012년 10월 ITC는 6건 중 2건은 비침해, 4건은 침해로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침해 결론이 내려진 2건에 대해서는 이미 재심사키로 했다.

이날 ITC가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재심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삼성의 특허침해 여부를 전면 재심사하는 셈이 됐다.

이로써 오는 8월로 예정된 최종판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한편 ITC는 오는 31일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특허 침해 사건과 관련한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판정은 재심사 여부가 아닌 최종 판정이다. 만일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되면 아이폰 등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TC가 최종 판정에서는 당사의 주장을 인정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