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공모형 확대 등 R&D 프로세스 개선

[정기수기자] 정부가 산업기술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R&D(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R&D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산업기술 R&D 프로세스(기획·평가·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을 비롯해 박희재 R&D전략기획단장, 산기평·에기평 등 R&D유관기관 관계자, 중소·중견기업, 출연연 등 R&D 수행기관 관계자 등 17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은 R&D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자발성 및 연구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기술 선도자(First Mover)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R&D제도의 창의성·도전성 제고를 위해 과제 수행방식이 다양화 된다.

기업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를 확대해 글로벌전문개발사업에 자유형 과제 비중을 현행 20%에서 오는 2017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고, 산업융합원천사업에도 자유공모형 과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BI)가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선(先) 비즈니스 모델 후(後) 기술개발' 방식의 R&D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기획 단계부터 산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R&D 과제 설계를 위한 다양한 R&D 방식을 제도화한다.

구체적으로는 ▲PD가 분야별로 초(超)고난도 중대형 과제를 기획하고 해당 과제수행에 있어 중간평가를 컨설팅으로 전환하는 '혁신도약형' ▲자유주제의 소액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 중심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생략, 최종평가 및 정산 간소화 등 절차를 적용하는 '그랜트형' ▲정부가 기술적 난제를 제시하고 성공적으로 해결한 민간 연구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포상하는 '선연구개발-후포상형' 등 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수요업체인 대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물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구매연계형'을 확대한다.

기술과 시장이 연계해 과제기획의 효율화도 꾀한다. 현재 산기평(R&D 발전전략), 전략기획단(비전2020), 산업기술진흥원(기술로드맵) 등 전담기관별로 분산돼 수립 중인 R&D전략을 '산업기술 R&D 로드맵'으로 통합해 수립할 계획이다.

또 제품의 콘센트와 비즈니스 모델 등을 고려하기 위해 디자이너를 비롯해 심리학자, 마케팅전문가 등인문사회학 관련 전문가를 기획 프로세스에 참여시켜 '기술-시장 연계형 기획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R&D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제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평가위원 자동추첨에 의한 전문성 저해 방지를 위해 해외전문가 확충,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선정 평가위원을 의무 참여시키고 중간·최종평가시 이전 평가의 평가위원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 풀(pool)이 현재 2만3천명에서 오는 2017년까지 2만5천명으로 확대된다.

또 상대비교평가제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60점 미만 중단)로 전환해 실질적으로 성과 저조 과제만 탈락시켜 재원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절대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문제발생 평가위원의 영구제명 등 평가위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도 마련한다.

이밖에 컨설팅 중심의 마일스톤형 중간평가를 도입해 과제 중간에 기술개발 목표도 수정할 수 있게 해 R&D의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R&D 성과 환류 및 확산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R&D 성과의 정책 환류 및 확산을 위해 성공·사업화 기술을 정리, 소개하는 '산업기술 리뷰' 잡지를 매월 발간할 예정이다.

또 우수 R&D 기업에 인증서 발급 등 이력관리를 통해 차기과제 참여시 중간점검, 초기 연차평가 면제 등 절차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과제종료 이후 실시되는 성과활용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지표(고급기술인력)를 추가하고 질적 지표(삼극특허·표준)를 보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전국에 R&D 역량을 갖춘 3만2천여개 기업 중 9천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홍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효과적 R&D 성과 평가 및 환류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산업부 R&D 성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