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대응 위해 무역금융 지원 11.1兆 확대

[정기수기자]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엔저(低) 현상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가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대외 환경의 악화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산업·환경·국토·기재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금융위·공정위 위원장 및 유관기관, 경제계, 국회의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최근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방안'을 보고했다.

윤 장관은 "작년 하반기 시작된 엔저 현상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약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특단의 애로해소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엔저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각국의 수입규제 등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해소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엔저 등 대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올해 수출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선 무역금융 부족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71조원에서 82조1천억원으로 확대, 수출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무역금융 11조1천억원의 특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엔저 대응에 1조3천억원,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6조3천억원,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에 1조원,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에 2조5천억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또 엔저 대응 강화를 위해 환변동보험 확대를 비롯해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 지원 강화 등을 통한 FTA활용 확대, 수출마케팅 지원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보완할 방침이다.

기업이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을 방문해 전과정을 지원하고, 2·3차 협력사의 경우 원산지확인서 발급시 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까지 부가세 세액을 공제한다.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대행과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과 대·중소기업 공동출자 수출전문기업 등 전문무역상사의 설립도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로 작용하는 ▲조선기자재업계의 안정적 일감 확보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영문주소 안내서비스 강화 ▲온라인 B2C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전자무역 이용 관련 무역업계 애로해소 ▲단순 네트워크 장비 전략물자 제외 등 5개 '손톱 밑 가시'도 제거한다.

또 중소기업 현장애로와 정책이 환류되는 현장중심 수출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의 무역·통상 기능을 강화해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유관기관 등을 포함하는 '공관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국내에서는 수출역량별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원스탑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양적 성장전략만으로는 무역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내수와의 연계 등에 기여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수출의 근간인 대기업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통상협력·산업·투자와 무역을 연계한 새로운 수출기회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신(新)무역'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산업부는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춰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 올해 안에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