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월 처리 가능할까…여야 시각차 '뚜렷'

[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 규모는 17조3천억원. 여·야·정은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규모와 용처에 이견을 보여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은 악화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중요한 처방전이 될 것"이라며 "추경 편성 이유가 임박한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회 심의와 처리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전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중 세출예산은 4조원에 불과하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심의하는 데 며칠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심의에 참여해 4월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경의 대부분이 세입보전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세출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조3천억원 중 세입보전용 12조원, 4.1 부동산대책 지원금액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금 2조4천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증액은 2조9천억원에 불과한데, 이것으로 경기부양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2%대였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선을 의식해 4%로 잡고 예산안을 짜 세입결손이 뻔한 상황이었다. 그런 예산안을 통과시킨지 3개월 만에 추경을 편성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예산을 잘못 짠 데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민생을 위한 것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 17조3천억원 중 12조원이 세입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세입보전분을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세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도 여야 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내용은 민주당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다. 민주당 안도 생각할테니 타이밍을 잡게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경제에 마중물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만큼 추경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민생 중심 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일자리 예산은 4천억원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게 된다면 추경을 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와 다르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3조원 가지고 '수퍼 추경'이라는 말은 안 어울린다"며 "외형은 큰데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은 적은 딜레마를 국민들께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