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까지 유통구조개선 대책 확정키로

[이혜경기자]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 추진에 보다 힘을 싣는다.

8일 기획재정부는 유통구조 개선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과 관련해 기존에 차관보급이던 유통구조개선 TF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늦어도 오는 5월까지는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월14일에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유통구조 개선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TF에서는 개선과제들을 검토하고 핵심과제를 정리한 후 늦어도 5월까지는 유통구조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6월부터 관련 주요 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 분과의 경우, 단기과제로는 직거래 확대, 농·수협 중심 유통계열화, 수급관리 체계화 등을 다룬다. 중장기과제로는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농산물 물류개선, 산지 규모화·조직화 등을 잡았다.

공산품 분과는 경쟁촉진 및 대체시장 활성화, 중소유통 가격경쟁력 제고, 합리적 소비유도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비스 분야는 통신시장 구조개선(알뜰폰 활성화, 과도한 보조금 경쟁 완화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프랜차이즈 업체),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을 과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