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방통위 조직에 메스 대나?

[강은성기자, 윤미숙기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실무 정책을 검토할 분과를 정하면서 방송 부문과 통신 부문을 분리했다. 아울러 부처에서 파견하는 정책 공무원도 두 진영으로 나눠 각각 업무를 보고를 받고 인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통신 등을 포함한 ICT 전담부처 설립에 대한 '경우의 수' 역시 복잡성을 더하게 됐다.

8일 인수위는 각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 및 부처 파견 공무원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업무보고는 오는 11일 금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일주일간 주말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보고방식은 경제분야 분과위원회와 비경제분야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이뤄진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인수위에서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창조과학부' 외에 해양수산부와 ICT전담부처 등이 부처 신설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ICT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번에 인수위는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 소관 분과를 분리했다. 보고 일정도 다르고 인수위 업무 처리 과정도 다르다.

방통위에서 인수위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통신분야 전문위원에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실무위원에 이태희 통신정책기획과장이 결정됐으며 방송분야엔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이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통신분야 파견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경제2 분야 인수위원인 이현재 의원과 함께 관련 정책 인수업무를 하게 된다.

방송분야는 여성문화분과에 소속됐으며 이곳에서 방송 정책 및 현안들을 살펴보게 될 예정이다.

◆인수위 업무 분리, ICT 전담부처에 먹구름?

이같은 인수위의 업무 분장에 방송통신위원회와 ICT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분과를 분리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나눠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향후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방통위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결국 ICT 전담부처라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나 현 지식경제부 중심으로 ICT가 수용되는 모양새로 끝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ICT) 전담기구 신설과 맞물려 방통위 기능 분산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발전 패러다임 '창조경제론'의 핵심 부처로, IT·과학기술 분야 육성과 인재양성,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을 넘어 과학기술 기반 미래 전략 수립과 관련 예산 집행 기능까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6개 부처의 관련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방통위의 통신 분야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방송 부문이 별도기관으로 남거나 현 상황보다 위상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

방통위와 ICT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창조과학부와는 별도로 ICT 전담부처를 신설,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중장기적 발전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아직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당선인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처 설립 여부를)결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업무보고는 하루에 두 개 부처 내지 네 개 부처로 진행된다. 회의 주재는 해당 분과위 간사가 하고 참석대상은 인수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이 참석한다.

업무보고자는 해당부처 기조실장이 보고를 하고, 각 부처별 주요 국·과장의 참석범위는 최소인원으로 했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 방향은 가장 먼저 부처 일반현황, 두 번째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세 번째는 주요 당면현황·정책 즉 인수인계정책을 보고하게 된다.

이 다음으로 대통령당선인 공약이행에 대한 부처별 세부계획을 듣고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듣는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개선 등의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된다.

정부파견 53명중 전문위원 28명이고 실무위원은 25명으로 구성됐다. 11일 첫날 업무보고는 국방부·중소기업청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