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제유가 상승으로 세금 6천억 더 걷었다"

[정기수기자]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부가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걷었으므로 탄력세를 인하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012년 1월 첫째 주부터 12월 넷째 주까지 56주간 국제휘발유 가격과 유류세, 정유사·주유소 유통비용 및 마진 등을 분석한 결과 유류가격 상승으로 정부 세수가 5천908억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같은 기간 소비된 휘발유 115억리터에 예상보다 2천224억원 많은 11조1천97억원, 경유 218억리터에는 3천684억원 더 많은 16조716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국제 휘발유와 경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85~90달러대였던 2010년과 비교하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는 더 많아진다.

소시모는 국제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865.49원을 넘으면 정부가 탄력세를 인하해 물가안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정부가 국제휘발유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세금을 더 부과해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국제휘발유가 865.49원이 탄력세를 인하하는 적정 기준가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