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DCS 쟁점 토론회 개최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위원회(위원장 이계철) 방송제도연구반은 오는 7일 오후 2시30분 방통위 사옥 14층 대회의실에서 'DCS 등 방송사업 결합서비스 정책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등장과 다양한 매체별 기술방식의 결합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검토를 위해 김충식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해 구성한 방송제도연구반이의 첫번째 공개토론회다.

연구반은 그동안 'DCS 등 방송사업 결합서비스 연구'를 단기과제로 정해 기술분야, 정책분야 실무회의를 매주 개최해 이해관계 업계의 의견 청취와 연구반 논의를 지속해왔다.

방송제도연구반 위원인 윤용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사회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동욱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이 DCS 등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발제를 한다.

이어 박승권교수(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류용현변호사(법무법인 청맥), 신홍균교수(국민대법학과), 황근교수(선문대언론광고학부) 등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과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석현팀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DCS 수용방안 등을 놓고 찬반 입장에 서서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 경쟁상황 영향, 정책적·법적 이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제도연구반은 이번 토론회로 정리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법제분야 실무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연구반 전체회의를 거쳐 연구반 활동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