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안철수 후보가 23일 내놓은 정치개혁안에 대해 진보정당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사진) 대선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 의지는 충만한 것 같은데 대안을 찾기 위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다"고 혹평했다.
심 후보는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도를 맞추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무조건 의원 정족수를 줄이는 것은 책임있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고 했다.
심 후보는 "문제는 의원 수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 중심의 닫힌 정당 체제"라며 "이런 정당 체제를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수를 아무리 늘리고 줄여봐야 민의가 대표되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노회찬 공동대표 역시 안 후보의 개혁 방안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안 후보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마치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현실 정치가 문제가 많다고 반사 이익을 얻으려 했던 박정희, 이명박을 연상케 하는 대목일 수 있다"며 "안 후보가 밝힌 바대로 준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의 방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상정 후보는 '정치 대전환을 위한 국민회의' 구성을 통한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두 후보를 포함해 진보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세력을 균등하게 포함하는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보신당 연대회의 박은지 대변인은 안 후보의 정치 개혁안에 대해 "단순히 '정치에 대한 반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원수를 줄이면 4년동안 2천억에서 4천억의 세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히 투입되는 금액에 따라 정할 일이 아니다"며 "문제는 입법부가 얼마나 다양한 계급과 계층, 그리고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느냐"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단순히 국회의원수를 줄여 세비를 줄인다는 산수는 당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지 몰라도 대통령 후보로서 심도 깊은 고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당론 폐지도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이 정당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였지 당론 자체가 없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 정치를 싫어한다고 정치를 없앨 수가 있나. 정치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순서"라며 "안 후보는 본인이 현재 정치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정치에 대한 환멸을 활용하는 데만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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