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여가부 비이성적 게임규제' 점검

[허준기자] 여성가족부의 비이성적인 게임규제 대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할 토론회가 열린다.

전병헌의원실은 문화연대와 함께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에서 '여가부 게임이용평가 계획고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가부가 내놓은 청소년 게임물 평가계획(안) 고시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실소를 금치 못하는 코미디 수준의 말도 안되는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가부의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안)의 당사자인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과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이 참석한다.

또한 학계 인사인 유태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유홍식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업계 대표로 국민게임 '애니팡' 제작사 선데이토즈 이정웅 대표, 시민사회를 대표해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의 검은빛 활동가도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게임 규제와 평가 정책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진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전병헌 의원은 "우리 사회와 정책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의 발전과 안녕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절대적 가치"라며 "그러나 이번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무분별한 규제가 아니라, 진정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 실효성 있고 합리적 규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나, 제안된 정책 대안을 현실정책에 반영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