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040 민심잡기' 주택정책 발표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3일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2040세대를 겨냥한 주택정책을 발표한 것.

박 후보는 우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세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목돈 안 드는 전세입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제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금융기관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세입자는 그 이자와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대신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주고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 등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박 후보는 "세입자로서는 갑자기 오른 전셋값 때문에 집을 옮길 일이 줄어들고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집주인이 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제 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분매각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때 집은 집주인과 공적금융기관 공동명의가 되고, 집주인은 공적금융기관에 지분매입금의 6%에 해당하는 사용료(이자+수수료)를 매년 지급하면서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공적금융기관은 이렇게 사들인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대상은 1가구 1주택(수도권 6억원 이하) 보유자로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상한 80% 이하다.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는 현재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소유인 철도부지 위에 조성된 인공지대에 고층건물을 지은 뒤 아파트·기숙사·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을 주변 시세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의 월세로 영구임대 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수도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낮은 임대료에 질 좋은 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급하려는 것"이라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5개소에서 시범 착공한 뒤 서울ㆍ수도권 55개소에 약 20만 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