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모병제 도입·軍 병력 축소 공약

[윤미숙기자]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징병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모병제를 도입하고 군 병력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65만명 수준인 군 병력을 30만명 규모로 축소하고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완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국력을 감안할 때 징병제 보다 모병제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며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모병제로의 혁신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징병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모병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할 수 있고 미래비전에 대비한 강한 군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징병제 하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2조원에 육박한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국내총생산(GDP)이 35조원 상승한다"며 "또 복무자와 면제자 간 불평등, 군 입대 부조리, 청년의 경력·학력 단절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병력 축소에 따른 국방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이 120만명 규모의 군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55만~60만명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실제 전투력 있는 부대는 25만명 수준"이라며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를 봤을 때 북한의 전투력은 우리의 3분의 1"이라며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